회사를 다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영업자, 프리랜서분들은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개인이 내야만 하는데 사실 '세금'처럼 나가는 국민연금을 매 달 무의미하게 낸다라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어서 납부를 미루거나 도중에 포기하시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럴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의무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도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우리에게 가입의 '의무화'가 적용이 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매 달 내야만 하는데 회사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미뤄서 미납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미납을 하게 될 경우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 불이익은?
'의무적'이라는 것으로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미납을 하게 되면 신용에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신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납을 하게 되면 공단에서 '압류처분' 등의 상황으로 연결이 되어 가압류가 될 수 있는 지점 등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영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의무적이기는 하지만 '세금'과 달리 내가 낸 돈을 국가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내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과는 다른데 미납을 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가입'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연금'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에 따라서 3년이 경과한 미납분에 대한 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어서 납부를 하고 싶어도 때를 놓쳐버리면 납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언제부터 미납이 되었는지 그 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신용등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공단'에서 압류처분으로 인한 ' 가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 미납 기간 동안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연금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로 미납 3년이 지나면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게 됩니다.
국민연금 미납 해결방법은?
10년 납입이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65세가 끝인 것을 감안해 미납된 금액을 해결해주면 되는데 일시납도 가능하고 분할로 납부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시다면 너무 늦지 않았을 경우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미납기간에 최대 월 24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진행해서 미납한 금액을 해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에 전화 or 지사 방문 or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시납or분할이 가능하다는 것과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미납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자포자기를 한다거나 하는 등으로 시간을 더 끌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분할납부도 되고 또 '납부예외' 기간 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어서 못 낸다라는 것을 인증 이후 보험금을 일정기간 동안 안 낼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 어렵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시고 이후에 그 기간동안 납입을 하지 못했었던 부분을 '추납제도'를 활용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일시납or분할상환이 되는 부분이기에 지금 당장 납입을 하지않아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기에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